추경호 "물가 대응 긴축통화 불가피"…G20 합의문 채택 불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 세계 경제 악화 원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시해야 할지를 두고 다수국과 러시아 간 이견이 지속되며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합의문(Communique) 채택이 불발됐다.


추 부총리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제2·3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러시아 재무장관은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인프라 △지속가능금융 △국제조세 총 6개 세션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 참가해 "물가 상승 장기화와 함께 전쟁, 공급망 재편 및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각국의 최적 정책조합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 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급 측면에서 원활한 노동공급과 신속한 전쟁 종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통화긴축으로 인해 자본이동 변동성이 확대되고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금융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16차 국제통화기금(IMF) 쿼타(회원국 출자금) 검토 기한인 내년 12월 내 완료와 다자개발은행 역할 보강 등을 언급했다.


또 국제조세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디지털세 필라1(시장소재국 과세배분)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가 간 협의가 중요하고, 복잡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는 행정 가이드라인과 안정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은 전쟁과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통화긴축,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데 공감했다. 나아가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정책 대응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통화 긴축이 필요하며,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취약국 부채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문 채택은 불발됐다. 다수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이를 세계 경제 악화 원인에 넣어야 한다고 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서면을 통해 회원국 간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3차 회의와 같이 의장국 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대체됐다.


추 부총리는 14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도 참석했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IMF 총회 자문기구로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린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재정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IMF의 취약국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하며, 취약국 지원을 위한 장기기금인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신속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번 연차 총회에서 많은 회원국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식량·에너지 위기, 공급망 차질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 불확실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IMFC 공동선언문도 러시아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대립이 있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장성명서로 대체됐다.


회원국들은 의장성명서에서 전쟁과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지난 4월보다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러시아 전쟁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자본흐름·환율 변동성 증가 등을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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