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제재…실효성 보다 '강경 의지' 천명에 방점

北, 2017년엔 '민화협 대변인' 문답으로 반발

최근 한미에 대한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이 5년 만에 꺼낸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15일 주목된다. 

정부는 전날인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대북 조치와 이어진 유엔의 각종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인해 이미 남북한 간의 교류는 장기 중단된 상태라 이번 독자제재는 정부의 대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데 의의를 둔 것이라는 평가다.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난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은 그간 수시로 제재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에도 북한의 주요 관심사는 제재 해제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북한은 제재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북제재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생각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라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때문에 북한이 이번 정부의 독자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보다는 '무시'에 가까운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2월10일 정부의 독자제재에 닷새 뒤인 15일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 

한 달 앞서 2017년 11월6일 문재인 정부가 첫 독자제재안을 발표했을 때도 북한은 사흘 뒤인 11월9일 민화협 대변인의 문답 형식으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단죄·규탄한다"고 밝혔다. 

입장 발표 주체가 공식적인 대남기구가 아닌 일종의 외곽단체 성격의 '민화협'이었던 것이나,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대변인 문답'이라는 격을 낮춘 방식이었던 것은 북한이 정부의 독자제재보다 국제사회, 혹은 미국의 독자제재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 역시 제재의 실효성 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발을 맞춘다는 데 의미를 두고 관련 조치를 내렸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397호 결의안도 도출 5년 가까이 지난 상태로, 제재 극복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이 당시보다 오히려 커진 모습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만약 반응을 한다면 과거처럼 최대한 격을 낮추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재에 대해 불만이나 경고성 발언보다는 최근 대남 비난 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조롱'에 가까운 막말을 내놓을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북한이 최근 한미 군사훈련 등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를 명분으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이번 제재를 오히려 더 강력한 도발을 위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