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읽는 경제] '빈센조' 배경 이탈리아…실제 지하경제 수백조
- 21-03-28
이탈리아 마피아, 지하경제 중심…약 280조원 규모
한국도 지하경제 '골치'…1998년 기점으로 감소 추세
드라마 '빈센조'의 주인공 빈센조 까사노(송중기)는 이탈리아 마피아 '까사노 패밀리'의 변호사다. 빈센조는 자신이 모시던 조직의 보스 파비오 까사노가 사망하자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으로 향한다.
빈센조의 근거지로 설정된 이탈리아는 실제 낙후한 남부를 중심으로 마피아 조직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칼라브리아의 은드란게타, 시칠리아의 코사 노스트라, 나폴리의 카모라, 풀리아의 사크라 코로나 우니타가 이탈리아 정통 4대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다.
이탈리아 마피아는 지하경제의 중심이다. 지하경제란 한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밀수,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이나 소득 탈루, 위장 계약 등 거래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시장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집수리를 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도 지하경제에 속한다.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이라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탈리아 통계청은 2017년 기준 이탈리아 지하경제 규모가 2110억유로(약 28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12.1% 규모다. 이 가운데 불법 경제 규모는 190억유로(약 25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탈리아 경제 일부를 마피아 조직이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지하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부담하는데, 어떤 이들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면서도 공공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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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제공 © 뉴스1 |
마피아 조직이 활개치는 이탈리아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지하경제가 존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83%다.
158개국 가운데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볼리비아(62.3%), 짐바브웨(60.6%) 등이었다. 가장 작은 나라는 스위스(7.2%), 오스트리아(8.9%) 등이었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의 지하경제 비중도 대체로 7∼8%대로 집계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8년(30.04%)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30%를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로 관리해왔다. 2015~2019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건수는 연평균 3000건가량으로 추징액은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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