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 29번째, 첫 심야시간 발사…'핵실험으로 가는 단계'

취임 후 한미동맹·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무기 동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9일 오전 1시48분~58분쯤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이후 보름 동안 일곱번째 무력 도발이자 올해 들어 29번째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23번째다. 특히 북한이 오전 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미사일을 쏴 올린 건 올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이 7차 핵실험의 전조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까지 연속해서 만나며 한미동맹을 재건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은 2017년 후 5년만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필두로 한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특히 레이건호는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대잠수함 훈련을 수행한 뒤 모항인 주일미군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로 돌아가고 있었으나, 북한이 이달 4일 미사일을 발사하자 동해상으로 다시 뱃머리를 돌리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해야 했냐"면서 "극단적 친일 행위이고 친일 국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친일 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 정권 때인 2017년10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임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또한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언급을 전하며, 대북 도발에 대한 한미·한미일 3각 공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북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정부는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야 북한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미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를 중심에 두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6일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것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며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단계별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얼마든지 대화와 협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며 "만약 그 같은 상황이 이른 시일 안에 도래한다면 우리가 글로벌 세계전략을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외 정책과 실행의 상당 부분 에너지를 북한에 대한 지원과 비핵화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으로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쥐게 하는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9.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