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기식 "병역자원 줄어 사회복무요원도 축소 계획"

與도 입장 갈려…"특혜 안돼" "국위선양vs공정성 따져야" 설전

이기식 병무청장이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가수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7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 병역자원이 감소되는 상황"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수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라며 특히 "입영신체검사 기준을 바꿔 사회복무요원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이 청장과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BTS의 병역이행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적 보물'인 BTS를 꼭 군대에 보내 해산시켜야겠느냐"며 "BTS가 가진 위력에 대해 왜 눈을 감고 없애려 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본인들이 군대에 가겠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말이 많냐"며 "(논란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가진 자에게 더 주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BTS의 활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위선양을 우선할지, (그들의 입대를) 우리 사회의 공정성·형평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병무청에서 객관적 연구를 통한 구체적 자료를 갖고 어느 게 실익이 큰지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방위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사실상 BTS 멤버들에게 대체복무, 즉 병역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들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국방위의 의뢰로 지난달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로 '반대'(34.3%)보다 많았다.

BTS의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58.7%, '반대'가 37.7%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