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최악의 상황 대비해 원론적 차원 논의 있는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부터 합의 백지화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또는 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대해 "지금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상황이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정부로서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주 특단의 상황이 없는 한 9.19 합의나 남북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 일각에서 선제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강행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권 장관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등 계속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단언해 말할 순 없다"면서도 "올해 3월에 이미 ICBM 도발이 있었고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가인 만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