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이재명 겨냥 수사에 김건희 여사 의혹 맞불 전망

'검수완박-검수원복' 논란·론스타 등 대치 현안 '지뢰밭'

여야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와 '검수완박' 입법안 및 '검수원복' 시행령 논란, 론스타 ISDS 대응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 범죄 수사'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 文정부·이재명 수사에 김건희 의혹 맞불…한동훈 "부패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쌍방울그룹 비자금·횡령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블랙리스트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여야간 날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인사를 겨냥한 다수의 사건 및 이재명 대표 연루설이 불거진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한 장관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압박할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실의 관계자는 "전 정부는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터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는 외면하거나 시간을 끌며 뭉개고 있다"면서 "검찰의 편향 수사와 직무유기가 심각한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야당 공세에 맞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수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장관은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깡패, 마약, 부패 정치인 수사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맞받으며 단호히 선을 그어왔다. 국감장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검찰의 '바람막이' 역할을 자임,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 검수완박-검수원복 설전 예상…'론스타 소송' 견해차 뚜렷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 수사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한 시행령을 둘러싼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간 설전도 재차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이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입법안 무력화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했고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지 그랬나"라고 꼬집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이뤄낸 검수완박 입법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을 논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결과를 두고 대부분 승소했다고 자평하며 패소 부분에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당시 검찰 부실수사 및 전현직 책임자 규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당은 론스타 소송이 사실상 패소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부각하며 법무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향후 추가소송 전망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 추가 지출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하한, 노란봉투법 등 정책 현안 산적

스토킹 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노란봉투법'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현안 및 법안들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경찰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전국 11개청에 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두 배로 늘리는 직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국회도 정부와 협력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과 법무부·검찰의 대응 현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법무부는 만 10~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정안의 구체화 작업 추진상황 및 이에 관한 우려와 보완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간 설전도 예상한다.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함께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반면 야당은 '노동자 권리보장법'이라며 강력히 추진 중이다.

한 장관은 "특정한 사람과 단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간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닌가.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도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교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한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운용과 검찰인사,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책,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성 등에 관한 언급도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장기공백 상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