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野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추 "'대기업=부자' 동의안해"

野 "윤석열차,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떠올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만화 작품 '윤석열차'와 '부자 감세' 논란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부자 감세' 논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학자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 연구, 국제기구, 한국 국책연구기관들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은) 누구 한 명의 기업이 아니다. 그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세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도 한번 신뢰해주고, 시행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감세라고 하지만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설계도 있을 것이고,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혜택을 받는거 아닌가"라며 "단기적으로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 단기적 세수감소지만 장기적 세수증대 정책"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윤석열차'를 두고 이틀째 공방이 오갔다. 앞서 문체부는 전날(4일)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에 상을 주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감 의사진행 발언에서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교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 내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술인에 경고한 문체부에 더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의사진행과 무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만화 공모전과 관련해선 질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관련한 문체부의 입장을 들으면 된다"며 "그런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데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순방에 쓰인 예비비 배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문체위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당시 김 여사와 동행한 정부대표단 일정 자료를 들어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이 타지마할에 방문한 결과가 안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외교부 통해서 입장을 보니 청와대가 당시 발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래 문체부 장관 방인 일정인데 영부인이 추후 인도 방문 임박시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에서 뜻을 전했고 외교부에서 인도에 요청해 인도가 그에 맞춰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기재부에 신청된 예비비를 보면 일정상 타지마할이 없다"며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 최종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다.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보고해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히 타지마할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귀국 후 순방보고서에서 김 여사가 다녀온 타지마할 일정 보고가 어느 것도 없었다"며 "문체부 자체 감사를 요청한다. 자체 감사를 통해 관계자들이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위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이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 주식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관리위원회, 백신자문위원회, 코로나전문가자문단장있던 만큼 공적 영역이 많은 정보를 접했을 때 주식보유현황 거래 내역이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겠나.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청장은 "내부 자료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한 적 없다'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