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도 넘었다"…이재명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

與 "文, 특권 없어 감사 응해야"…尹 "감사원 독립 기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일 여야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어 감사원의 정치 보복 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져버린 감사원이 도를 한참 넘었다"며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시점에 다른 조사는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 통보했다는데,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특별취급정보(SI)를 민주당 주도로 공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여당도 진실 규명을 하자고 하니 의결마저 막을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당시 국회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경제 집중하고 정치탄압 중단하라", "외교참사 사과하고 경제파탄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감사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 조사를 개시했다"며 "우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부당 조사를 수세에 몰린 정권이 국민의 눈 돌리기용으로 택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용산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든지, 자리 보전이나 출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전면전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를 언급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그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았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란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감사원의 서면조사 이메일을 반송처리 한 것인가"라며 "일반 국민들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외부 폭력으로부터 국민생명이 위협받을 때 어떻게 책임 있게 대처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야당 측 주장을 일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