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예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없어

최기상 "말만 앞선 채 실무 예산없고 인력지원도 난항"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TF까지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약 20억원 규모의 통합정보화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약 20억원 규모의 통합정보화플랫폼을 구축, 피해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작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대응센터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시기는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은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절차다.

즉 ISP 수립을 거치지 않으면, 플랫폼 구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센터 내 인력 수급 계획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고용 계약상 근무지가 달라 상담원의 대응센터 파견은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파견 예정 인력 4명 중 2명만 가능하다고 밝혀 부처 간 협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센터 내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와는 긴급히 정원을 조정하는 절차인 '수시직제개정'을 협의해야 하는 등 인력 수급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축해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만 앞선 채 정작 범죄 대응 실무를 위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포함하지 않은 ISP 예산을 국회가 살리더라도,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행안부가 안전부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