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해야…순방 외교 논란 책임 묻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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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기본사회 30년 준비하자"

"4년 중임제로 개헌 제안…외교참사 野 책임전가는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시리즈'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넘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공동체 존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실제로 이날 이 대표는 연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만 28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기본사회'를 꺼냈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탈락이 두려운 노동 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 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을 불평등과 양극화, 효율성 저하로 인한 성장 지체, 이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돼 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세부적으로 불법 사채와 이자 폭리 금지를 통한 기본금융제도 마련,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한 불공정 해소,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매각 방지법 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기본사회로의 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며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부분 시간을 민생에 집중하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논란에 대해서는 일침도 가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 편성을 놓고도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후위기와 저출산 위기 등 대한민국의 중장기 플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라며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와 임금 격차 해소, 상병수당 확대, 병력자원 부족 대비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시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개헌도 거론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의 연설 중 여야는 또다시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하는 정책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을 거론하며 고성을 지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총 21차례 박수를 치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