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방문 때도 억류 문제 언급 無

통일부 "남북관계 경색 탓"…"생사 및 구금장소 공개 안돼 파악 어려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6월 이후 임기 4년 동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 송환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8년 6월 임기 4년 동안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별다른 억류자 송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측에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8년 6월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끝으로 임기 4년 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구두 답변에 따르면 2018년 6월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이유로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북한 억류 국민 6명에 대한 생사여부 및 구금장소를 파악하고 있냐"는 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통일부는 서면을 통해 "북측이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 했던 문 정부가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