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입법과제 포함된 기초연금 인상 법안 발의…이재명 대표 주문

당론 채택 전망…국민의힘은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4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인상'을 주문한 지 3일 만이다.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 대표가 강조했던 기초연금 100% 지급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지급 대상이 여전히 소위하득 70%로 명시되어 있지만, 앞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만 65세 이상 100% 지급안과 병합심의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민생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기초연금을 확대법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확대는 앞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22대 입법 과제로 지정한 것이기도 하다. 당초 22대 입법 과제에 들어갔던 내용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40만원으로 인상이었다. 이에 더해 이 대표가 내세운 100% 지급을 당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은 구체적인 인상 폭과 대상 확대는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려면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이같은 기초연금 인상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기소로 궁지에 몰린 이 대표가 '민생 정치인 코스프레'로 물타기에 나섰다"며 "대뜸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니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초연금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높이는 것에 대한 당 방침은 큰 틀에서 정해졌다"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높이고, 넓히는 부분은 적정 예산 범위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