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 대표 기소에 격앙…"최악의 정치적 기소"

與, 정국 주도권 쥐는데 총력…"이 대표 기소 사필귀정"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돌입한 9일 여야가 강대강 대치전선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가운데 추석 밥상 민심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고 맹폭을 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들며 전면전에 나선 상황이다.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에 나선 데에는 여러 배경이 깔려있다. 여당의 입장에선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는 반면, 당 대표가 기소된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경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더욱 집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전날 이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기소했으나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전 정권 장관을 비롯해 현역 의원까지 약 20명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뿐 아니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날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를 기소했고,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곧바로 격앙된 반응과 함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 역시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 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의혹 등을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한때 지배적이었던 신중론에서 한층 강경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양측의 이 같은 강대강 충돌은 모두 추석 여론전을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추석 밥상에 상대방의 취약점이자 허점을 부각해 향후 정기국회는 물론,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여야의 대치 전선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까지도 사사건건 부딪치며 사실상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