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 증권사 직원과 절연' 주장, 거짓으로 밝혀져"

"대통령 재직시 공소시효 정지…퇴임 후 얼마든 수사·처벌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인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하고 4개월만에 손실만 봤다.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을 언급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2010년) 5월20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절연했다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달 9일까지이지만 대통령은 취임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대통령은 재직 시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퇴임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그때도 얼마든 수사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어서 9월9일 이전 고발장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