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배씨 관계 특수성 주목한 경찰 '묵시적 모의' 판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측근 배모씨와 함께 범행을 함께한 혐의로 31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줄곧 배씨의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했을때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날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2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행은 측근인 배씨가 주도했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일부 이익은 김씨가 봤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배씨가 사비로 소고기와 초밥 등을 구매해 가져다 준 것으로 인식했다며 음식값도 지급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배씨 역시 관련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 2월 "이 후보(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일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며 김씨를 두둔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와 배씨, 이재명 대표 간 관계의 특수성을 주목했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일했던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내내 김씨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최측근이다.

여기에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행위 자체가 김씨를 위한 일이었고, 사적 사용에 따른 이익을 본 인물 역시 김씨라는 점에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경찰은 특히 김씨와 사소한 사안도 조율한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해가 될지도 모를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행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김씨와 배씨 간 범행 공모 정황을 추가적으로 찾아낼 지 주목된다. 특히 기소 후 공소사실을 어떻게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