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날 구속심사 열어…"방어권 보장 필요 있어"

경찰, 도청 소속 직원 2명 방조 혐의 입건…영장 재신청 주목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30일) 오전 10시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여기에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또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도 같은 날 늦은 오후께 사전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4~5일 도 총무과 등 10곳과 배씨의 자택 등 압수수색은 물론,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도 마쳤다.

또 김씨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면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최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배씨가 범죄 혐의시점에 도 법인카드 사적사용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진술 등을 확보하면 배씨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해 영장을 재신청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