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추진해놓고…선거 끝나니 마음 바뀌었나"

"일부만 통과시키자는 민주당…후안무치"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도 덧붙였다.

여야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인데,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스스로 특례 반영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등 혼란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 호도하지만, 올 3월 민주당은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및 납부 유예도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왔느냐.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가 답 할 일이다. 법안부터 처리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민주당은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며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대상과 세금을 급증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나 오르고 납세 대상이 급증하자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납부 대상과 납부액을 낮추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당시 여당과 합의해 개정안을 처리했었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류 의원은 핵심 쟁점인 특별 공제액 상향에 대해선 "특별공제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유예와 특례 신설만 빨리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3가지가 연결돼있다"며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것은 부실 공사를 그대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괄 타결을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