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저소득 사회안전망 구축 31.6조, 맞춤형 보호지원 26.6조

보건의료 예산 올해보다 24% 줄어든 7.6조원…코로나 예방접종분 감축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핵심과제로 정부는 20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 복지기조인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도 월 154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보다 24% 감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감축에 따른 영향이다.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 신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12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만 135조원인데 그중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강화' 등 복지관련 예산이 58조2000억원이다.

전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도 올해 본예산(217조7000억원) 대비 8조9000억원(4.1%) 늘린 226억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부모급여' 도입이다. 내년 처음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입,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20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급액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만 1세까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현행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혜택을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식이다.

다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가 변수다.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도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정해 제도가 적용됐다. 내년 시행에 들어갈 부모급여도 영아수당 도입 때와 같이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2023년 1월1일 이전 출생 영아 가정은 월 30만원의 기존 영아수당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유모차를 타고 나들이 나온 아기들의 모습. 2021.3.10/뉴스1DB

◇생계급여 4인 153.6만원→162만원…장애수당 월 4만→6만원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정망 구축'을 내세운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득·고용·주거안전망 확충에 본예산(27조4000억원)대비 4조2000억원을 증액한 3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소득에 18조7000억원, 일자리사업에 1조2000억원, 주거복지에 1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생계 최대급여액은 내년부터 현행 월 153만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복지에 넓은 파급력을 가진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도 완화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 46%에서 47%'로 확대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주거재산한도액은 1억20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완화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도 현행 연소득 '15%에서 10% 초과'로 완화하고, 월 154만원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162만원으로 올려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수도권 수해로 문제가 된 쪽방·반지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가입비 및 피해자 긴급대출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2000억원으로, 20만명에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본예산(23조2000억원)대비 3조4000억원을 늘린 2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에 5조8000억원, 노인 20조1000억원, 아동·청소년 2000억원, 한부모 등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경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 낮시간 돌봄을 일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온전히 보장하고, 보호자가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도 최대 7일까지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도 신규 지원하고,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도 신규로 1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인층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단가도 현행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인원도 50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보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한부모·청소년 등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기준도 상향 조정해 지원 폭을 늘린다.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2022.4.25/뉴스1DB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보건의료 24% 줄어든 7조6541억원…코로나 예방접종 71.4%↓

내년 건강보험 예산은 올해 11조9242억원에서 내년에는 4860억원(4.1%) 늘어난 12조4102억원이 편성됐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역대 최대로 인상했고 생계 및 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확대하는 것을 감안해 4710억원이 증액됐다.

식품의약품안전 부문에는 올해보다 연구개발비 74억원이 증액된 66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 10조1264억원에서 내년 7조6541억원으로 2조4723억원(24.4%) 감축됐다. 감축분 대부분은 코로나19 사전예방 예산에서 나왔다.

코로나19 예방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3조4710억원에서 내년 1조1409억원으로 2조3301억원(67.1%) 감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올해는 3조2649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2조3331억원(71.4%) 감축한 9318억원만 편성한다. 이는 1500만회분 백신 도입과 접종시행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예방접종 자체의 예산은 줄었지만 과학적인 방역을 위해 쓰일 데이터 축적에 지출 항목들이 신설됐다. 4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를 위해 내년에 7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변이바이러스 분석에 19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엔 이 규모를 확대해 5만4000건 변이바이러스 분석에 108억원을 지원한다. 1만명 대상 코로나 장기 후유증 조사에 73억원이 신규 배정됐고 신변종감염병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38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방역 대응이나 사후 보상 예산은 코로나19의 투트랙(two-track) 대응 즉 고위험군을 표적 방역하며 일반인들은 일상적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받게 한다는 취지에 맞춰 재편됐다.

우선 방역대응 예산 규모는 큰 변동은 없으나 재택치료 중심 의료대응으로 전환된 데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 올해 1조6496억원이었는데 내년은 1조6239억원이 편성된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 PCR검사지원이 올해 6260억원에서 1조1731억원으로 증가했다. 먹는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제 1만8000명분을 사는데 올해 3933억원과 비숫하게 내년에도 3843억원 투입한다.

격리입원치료비는 2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줄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 완료하기 위해 올해 67억원이었던 예산은 내년에 242억원으로 증액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사후 보상 예산은 올해 1조7783억원에서 내년 1조7795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긴급치료병상 1700개 신규 구축에 257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5개소 지속 구축에 올해 266억원에 이어 내년 187억원 지원된다.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 예산은 올해 2406억원에서 1216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