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국토부, 전년比 7% 줄어든 55.9조 편성

가덕신공항 늘고 제주2·울릉공항 줄어…"재정집행 상황 반영"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예산으로 5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약 4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전 부문에 걸쳐 감액이 이뤄졌다. 다만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거복지 등 국정과제 관련 사업 예산은 증액됐다. 

국토부는 30일 내년도 총 예산을 올해보다 7% 줄어든 5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60조1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을 감축하고 8조3000억원의 재투자액을 합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 지출(639조원)의 8.7%를 차지한다.

회계별로 예산은 22조5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7.6%) 줄었고, 기금은 33조4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6.5%) 감축됐다. 분야별로 SOC는 19조9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10%), 복지는 36조원으로 2조원(5.3%) 줄었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건전재정 전면 전환' 기조를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며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전,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청년주거·GTX 등 국정과제 사업 증액

예산은 GTX, 청년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신규 편성됐다.

우선 주거 부문에서는 공공분양 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주택(융자) 지원 예산에 1조3955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예산보다 1조793억원(341.3%) 늘린 규모다. 이 중에는 내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5만4000가구 분양 예산도 포함됐다.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은 1조5270억원(16%) 늘어난 11조570억원, 주택계정 이차보전지원 예산은 3666억원(95.2%) 늘어난 751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른 수혜가구는 올해보다 2만6000명가량 늘어난 18만9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 예산은 4676억원으로 1501억(42.3%) 확대됐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예산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주거 복지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주민의 주거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예산 2550억원 및 이사비 지원 예산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61억원,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1%대 저리 대출로 지원하기 위한 166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바닥시공(융자) 예산은 300억원,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융자)도 8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SOC 부문에서는 GTX 적기 준공을 위한 예산이 총 67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A노선은 450억 늘어난 5059억원, C노선은 176억원 늘어난 1276억원으로 편성됐는데 내년도 집행 예산 규모는 218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B노선은 384억원으로 419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B노선은 지난해 재정·민자사업이 분리되면서 절차가 밀렸고, 사업진행 절차를 고려해 반영하다보니 (지표상 수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광역BRT(5개소) 설계 및 공사비에는 129억원, 환승센터(8개소) 구축에는 132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SOC 건설 분야 예산은 감액된 반면 노후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등 SOC 안전관리 예산은 확대 편성됐다. 도로 부문 안전·관리 예산은 325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으로, 철도 부문 안전·관리 예산은 3739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611억원), 교통안전공단(803억원), 항공안전기술원(54억원) 등 안전 관련 기관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가 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대를 추진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예산은 124억원 늘어난 290억원으로 편성됐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난 2246억원으로 편성됐다.

◇모빌리티·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예산도 증액

미래 산업 예산도 대거 확대·신규 편성됐다.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에는 30억원, 개인형이동장치(PM)·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에는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구축 예산은 88억원 증액됐다. 

2027년 완전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예산에는 79억원 늘어난 304억원이 편성됐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에는 각각 160억원, 20억원이 책정됐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이용한 국토공간 활용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지도(1:1000) 제작 예산은 466억원 늘어난 566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자립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산업 예산도 5억원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투자(95건)에 대한 예산에는 신규사업 예산 517억원을 포함해 총 5570억원이 편성됐다. 

◇제주2공항·울릉공항 감액…공공임대도 반토막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야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다. SOC 부문에서는 △산업단지(-30.3%) △항공·공항(-19.8%) △지역 및 도시(-19.4%) △철도(-9.6%) 순으로 감액폭이 컸다. 주택은 328억원(17.8%), 주택도시기금은 2조3334억원(6.5%) 감액됐다. 

특히 항공·공항에서는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예산이 각각 250억원, 285억원 감액됐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1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공항은 2022년도 재정집행상황이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해 건설예산 668억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가운데 공공임대(융자) 부문에서는 절반(49.5%)에 해당하는 1156억원이 감액됐다. 국민임대(융자) 예산은 60.1% 감액된 3001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예산이 많이 줄고 분양예산이 많이 늘었다"며 "청년원가주택 등을 키우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의 정확한 물량 대해서는 연말 연구용역을 하고 공급계획을 발표한다"며 "필요하면 물량을 조정하고 예산도 수요를 확보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