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5.4만호 공급 등

"국정과제, 첫해라 작은 투자부터…뒤로 갈수록 증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내년 병사 봉급이 130만원으로 오른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를 반영한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5년간 총 209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당초 계획상 첫 해 소요를 반영했고 이는 11조원 수준이다.

우선 병사 봉급 등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병장 기준)으로 올린다. 여기엔 1조원이 투입된다.

병장 기준 봉급은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더해 사회진출지원금은 올해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올린다.

병장 기준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하면 2025년엔 205만원이 돼 윤 대통령 공약인 '200만원'이 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8만원인 병사 봉급이 내년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오른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여기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30만원이던 영아수당은 내년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70만원이 되고, 내후년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청년에 대해선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총 5만4000호 공급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엔 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최대 6%)해 목돈마련을 지원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소요로는 3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2022~2025년 소상공인 부실(우려) 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해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출자한다.

장애인 지원 강화엔 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2000억원) 대상자는 10만7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저상버스는 2300대에서 4300대로 확대(1000억원)된다.

해당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안보다 1조원 적고 보건복지부 안으로 알려진 3200억원보다도 낮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내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순 있지만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해 생계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는 7000억원,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등엔 1000억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엔 4000억원, 국민안심지원제도(긴급복지)엔 1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데는 2조4000억원, 전국민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엔 2000억원,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농업직불금을 확대하는 데엔 3000억원이 투입된다.

무공해차 보급을 23만6000대에서 29만대로 확대하는 데는 3000억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엔 1000억원, 국방기술 등 핵심기술개발(R&D)엔 3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5일 "국정과제는 첫 해라 사업 설계, 초기 수요에 대한 작은 투자가 일단 이뤄져 11조원 수준이 들어갔다"며 "2024년 신규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2025년 본격 투자가 될 수 있어 뒤로 갈수록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도별로 얼마씩일지는 예단이 어렵고, 상황을 봐 가며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 편성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