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해야"

한국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달러에 진입한 이후 4만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주요 선진국보다 평균 5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4일 추정한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 시점은 2028년으로, 2017년 1인당 GDP 3만달러를 달성한 이후부터 4만달러에 도달하기까지 11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1인당 GDP 3만달러 진입 이후 4만달러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6년이 소요돼 한국보다 진입속도가 5년 정도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는 1인당 GDP 3만~4만달러 기간 중 높은 노동생산성, 활발한 투자, 민간‧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과 G5의 1인당 GDP 3만~4만달러 기간 중 노동, 자본, 총요소 생산성 등 경제성장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G5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5의 3만~4만달러 기간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년~2019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39.4달러보다 1.3배 높았다. 또 G5의 고용률은 평균 68.7%로, 한국의 고용률 66.7%를 상회했다.

G5의 기간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평균 66.9%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72.4%보다 낮았지만, 한국은 현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G5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GDP 대비 FDI(외국인 직접투자)비율 증감 등 자본 관련 지표들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G5는 3만~4만달러 기간 중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3.2% 성장해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면, 한국은 2017~2019년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0.3% 감소했다.

G5는 1인당 GDP 3만~4만달러 기간 중 GDP 대비 FDI 비율이 평균 1%p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GDP 대비 FDI 비율이 1인당 GDP 3만 달러에 진입한 2017년과 비교해 0.5%p 감소했다.

국가 경제의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 생산성도 G5 대비 한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투입량 외에 규제, 노사관계, 경영혁신, 기술개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G5의 1인당 GDP 3만~4만달러 기간 중 총요소 생산성은 연평균 0.79% 증가한 반면, 한국의 2017년 총요소생산성은 0.36%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경제주체별 성장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G5는 1인당 GDP 3만~4만달러 기간 중 민간과 정부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 반면, 한국은 3만달러에 진입한 이후 민간의 활력이 저하되고 정부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G5는 기간 중 민간소비가 2.5%, 정부소비가 2.6%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7년~2019년 중 민간소비는 2.4%, 정부소비는 6% 증가해 정부의 소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투자(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G5의 민간과 정부투자가 각각 연평균 1.9%, 3.6% 증가했지만 한국은 민간투자가 4.2% 감소한 반면 정부투자는 7% 증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