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공약 후퇴' 논란에 TF 확대·개편 등 대책 추가

"구체적 타임테이블·지역별 대책 부재…정쟁 도구로만 쓰일까 우려"

"장관직을 걸겠다는 말까지 하며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단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말이 다가 아니잖습니까. 말이 계속 바뀌니 신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죠."(분당 시범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추가 대책까지 내놓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4일 <뉴스1>이 찾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현장에는 사업 지연 우려가 여전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마을 주민 최모씨(51)는 "주변을 보면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정부의 해명에) 기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번엔 될까'하는 생각도 계속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되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일각에선 '공약 후퇴' 논란까지 나오며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졌다.

지역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TF에 5개 신도시 기초단체장을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스터플래너(MP)도 지정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단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부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당장 다음 달 발주해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시간표)은 언급도 하지 않았단 비판이 나온다. 각 도시별 맞춤형 대책을 고심한 흔적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산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각 도시에 맞는 처방전이 필요한데, 전부 똑같은 플랜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일산은 근처에 이주 수요를 받을 도시가 많아 크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 곳임에도, 한데 묶여서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분당 시범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도 "특별법을 정교하게 만들어 국회를 통과하게끔 하는 것은 국토부 역할이지만, 마스터플랜까지 주도하겠단 것은 월권이 아니었나 싶다"며 "지자체 권한을 더 확대해 실무가 원활히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별다른 진척 없이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본 소재 재건축 추진 단지에 거주하는 50대 주민 박모씨는 "준공 30년을 앞둔 단지가 산적해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없다"며 "지금은 정쟁 도구로, 2024년에는 총선용으로 우려먹다가 그칠까 걱정"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