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농지취득·농업법인 현황 등 자료요청 귀추 주목

3년새 외국인들 63만496㎡ 사들여…부동산시장 교란 우려

감사원이 충북 보은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 땅 집중 매입과 관련한 자료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 신흥종교 법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보은지역 농지를 집중 사들이면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보은군 내 토지는 226필지 63만496㎡(19만725평)에 달한다.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등 건물 15개도 외국인이 샀다.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192억7000여 만원에 이른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토지취득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전체면적의 72% 정도인 44만6000㎡가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 외국 법인 중에서도 중국법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보은군의 설명이다.

수년 전부터 신흥 종교집단에 속한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월 1~2필지씩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농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올들어서도 이들의 땅 매입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과 부동산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사들인 농지가 현재로서는 군내 전체 사유지에 비해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매입량이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불분명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외국인과 관련 법인의 농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보은군은 지난해 5월 정부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했다.

전능신교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능신교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발 전능신교가 국내 농지 구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최근 보은군 내 농지 관련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을 보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주 보은군에 농지취득과 농업법인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땅 매입과 관련한 감사원 진행 상황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다만 올 하반기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상에 보은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