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최대 20% 인상…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설…저소득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정부와 여당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최대 20% 인상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보훈급여 예산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구직 청년을 위한 도약준비금 300만원, 월 6만원대 전세 사기 보증보험 예산,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 예산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이같은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구제와 청년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첫째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재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하한은 20%, 상한은 10% 정도를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모든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농업 직군의 과거 지급실정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게 했고 정부의 화답이 있었다"며 "4만7000명의 소규모 어촌마을을 보면 어가나 어선원 직불금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신설을 요청했고 정부의 (편성) 약속이 있었다"고 했다.

또 △구직 단념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 △청년 전세 사기 안전망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590만명에서 1700만명으로 확대 △보훈급여 최소 50만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 채무조정 예산안 확보 △폐업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 확대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 터널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편성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수해로 대심도 빗물 터널의 중요성이 (대두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계획했던 것을 박원순 전 시장 때 폐기해 도심지 기후변화시대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며 "이번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한 것도 내년 예산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요청해서 추계할 수 없다"며 "오늘은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한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추계돼야 총규모에 대한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경감 및 재기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중심의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