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세수 36.5조원 늘었는데 나라살림 적자 22.2조원↑

2분기 추경 지출 집중…관리재정수지 102조 적자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국가채무 감소 1007.5조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호황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1년 전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출이 불과 2개월새 집중되면서 적자 폭이 악화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펴낸 재정동향 8월호에서 올해 1~6월 관리재정수지가 101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동기 대비 222000억원 확대됐다.

한 달 전 약 71조원보다 40%가량 늘어난 셈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1~6월 통합재정수지는 75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 폭이 27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한다"면서 "연말까지 계획 범위인 1108000억원 내에서 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의 관리 대상 사업비는 총 38조원(예비비, 교부세 제외)인데 이 중 321000억원이 5~6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6월까지 세수는 1년 전과 비교해 호황을 누렸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365000억원 증가한 218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진도율은 55.0%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9조3000억원 늘었다"며 "전년도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도 238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6월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증가한 18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한 974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3344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p 오른 54.9%다.

총지출은 1~6월 누계 409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7%p 상승한 60.2%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잔액은 10075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한 달 전 10188000억원 대비 112000원 감소한 규모다.

기재부는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26.1조원)이 발행(14.6조원)을 초과해 5월 말 잔액(1018.8조원)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말에는 국가채무 잔액이 10377000억원(2차 추경 기준)에 달할 예정이다.

7월 국고채는 156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2조원) 발행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조5000억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이 7월 말 185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월말 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역대 최초 20%를 돌파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긴축 경계감이 재차 부각되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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