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 없다" 다시 고개 숙인 文…부동산 적폐청산 '정면돌파' 의지

첫 의혹 제기 후 20일간 11번째 지시…일주일 만에 두번째 사과

공직자 투기 의심 사례 44건·지지율 하락…'공정' 철학 회복 안간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2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다"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비공식 지시 및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은 지난 2일 첫 의혹 제기 이후 20일간 총 11번째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2차 전수조사 결과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가 의심되는 지자체 공무원 18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 대통령경호처 직원 1명 등 2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발표된 1차 조사에서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 직원 20명에 더해 공직자의 투기 의심 사례는 44명으로 늘었다.

여론은 즉각 지지율로 반응했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YTN 의뢰, 15~19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1%로,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62.2%로 최고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1%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다만 이러한 지지율에 대해선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지율과 무관하게 이번 LH 사태에 대해 공직자의 지위에 따른 정보를 활용한 심각한 투기 행태로 간주하고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촛불 정부를 만든 민심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적폐 청산은 공정성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사과와 더불어 고강도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예고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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