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관 중 첫 사임한 박순애 부총리…역대 5번째 단명 장관

취임 34일만에 사퇴…"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제 불찰"

논문 중복게재 등 의혹 못 털어…수도권大 증원도 논란

취임 전부터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끝에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로비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박 전 부총리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지명했다. 국회 공전 속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지명 40일 후인 7월4일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다. 그리고 취임 34일 만인 이날 박 부총리는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사임한 장관이다.

임명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 박 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명 후 음주운전 선고유예, 논문 중복 게재 등 많은 의혹이 쏟아졌고, 교육계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끝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박 부총리는 여러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 채 취임했다.

취임 후 박 부총리는 정부 기조에 맞춰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을 발표하며 교육 정책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서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를 사실상 허용해 논란이 됐다.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정책을 공개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아동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학부모, 교사 등은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에 반대 입장을 연일 쏟아냈다. 교육부는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또한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논란도 폭풍이 거셌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 중 외고만 콕 찝어 폐지를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시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상황은 수습되지 않았고, 박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날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박 부총리는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입장 발표를 예고한 뒤, 사퇴를 표명했다.

한편 박 부총리는 역대 5번째로 짧은 임기를 보낸 교육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기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사퇴했고, 2006년 김병준 장관은 취임 13일 만에 물러났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송자 장관이 25일 만에 교육 수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1960년대 제2공화국 시절에는 윤택중 장관이 5·16 등의 여파로 17일 만에 옷을 벗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