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학연령 하향은 생각해볼 방법 중 하나"

휴가 복귀 尹 대통령 "필요한 조치 있으면 할 것"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진사퇴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주요 추진과제 중 '국가교육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교육책임 확대 △방과후·돌봄서비스 강화 △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교육책임 확대에서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관련 내용이 빠졌다.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교육부는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에 지원하는 학제개편 추진'이라고 밝히며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졌다.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 '초등 입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 등에 대한 내용은 없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만 밝혔다.

나아가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불과 열흘 만에 주요 추진과제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사실상 빠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취학 연령 하향'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국회 업무보고에도 이를 명기하면 하나의 방안이 아니라 이를 고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출발선상에서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 교사 등은 사전 논의, 정책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나가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논란까지 겹치며 박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부총리 경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