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 학술토론회…가격·요금제 개편 필요성

수도권 택시기사 절반 이상 "10%만 인상돼도 심야운행"

최근 문제가 된 '심야 택시 대란'이 고질적인 수익 구조 악화에서 비롯된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와 택시업계는 정부가 탄력요금제를 비롯한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되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교통학회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택시 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 민·관·학 학술토론회를 열고 택시 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호철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량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택시 운전자 수는 7만3949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9%(3만120명) 감소했다. 

반면 수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T택시 기준 지난해 대비 최근 수요 증가율은 137%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심야시간 서울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 대수는 1만7000여대로 2019년 동월 대비 26%(6000여대) 줄었다. 

박 교수는 "(이전에는) 서비스 시간대나 유형,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가격이나 요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교수가 수도권 지역 택시 운전자 16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9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 이상 요금이 증가한다면 심야시간대 운행하거나 운행시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0% 가까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최근 한 달 내 최소 1회 이상 택시를 이용한 시민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41.3%가 '탄력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행 택시 심야 요금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47.1%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 대란이 아닌 택시 인력 대란"이라며 "택시기사 유출은 2010년대부터 꾸준히 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력요금제는 '땜빵' 처방"이라며 "결정적인 체계 요금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양덕 법인택시연합회 전무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사가 없는 것"이라며 "기사의 근무와 고용 형태를 (택배나 배달라이더처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타다와 비슷한 모빌리티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며 "또 다시 희생을 치를 수는 없다"고 했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사무처장은 "현실에 맞는 택시요금 인상이 절실한 때"라며 "인상 금액 전부를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와 탄력요금제 수익금 3분의 2를 노동자에게 돌아오도록 보완하면 떠났던 노동자들을 불러들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며 "(승객이) 호출을 취소하면 이동한 거리만큼 페널티를 부과하고 기사에게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탄력요금제도가 필요한데 검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며 "임시 방편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도 나왔다. 조동욱 티머니 모빌리티사업부장은 "법인기사가 신규 재취업을 할 시 과정이 너무 어렵다"며 "1명이 들어오려면 9만1500원 내야하고 4일씩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데 실질적인 규제 상황보면 허가제"라며 "민간에 자율적 기능 맡겼으면 충분히 현재와 같은 대란도 완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