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나흘만 의견수렴 간담회자리서…"긴밀 협의하겠다"

학부모들 "공론에 부칠 사유 아냐" "당장 철회하는게 맞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민들의 반발을 전제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교육부-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힌 이후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 기자회견과 릴레이 집회, 온라인 서명 등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는 약 20만명이 참여했다고 범국민연대가 전했다.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부자재를 갖고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님의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은 수단으로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면서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그 선한 의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제개편 추진 반대 집회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집회를) 안 해도 저희가 반영하고 고려를 할 테니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부총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금 더 사려깊게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시행주체인 시·도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2022.8.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은 공론화 과정을 떠나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의견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가 황당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 해야 하는가. 공론에 부칠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도 "공교육을 말하면서 사교육이 난리가 났다. 당장 간담회가 끝나고 (학제개편안을) 철회하는게 맞다. 철회하셔야 된다"며 박 부총리의 사퇴 운동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