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국방부 제공) 2022.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미 양국 군은 또 올해까진 연합 FTX를 대대급 위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턴 연대급 이상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2019년 이후론 연합훈련 축소 방침에 따라 연대급 이상 FTX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 FTX 확대는 "한미의 정책·전략적 수준 공조와 함께 전술적 제대에서도 전술 교리 공유 등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2019년 이후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계속 추구해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

북한은 올 들어 이달 11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최소 21차례 벌였다. 이는 역대 같은 기간 최다 도발횟수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도 모두 마쳤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9월 중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표되는 대북 확장억제 전략과 그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만든 협의체다.

그러나 EDSCG 역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 또한 당시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됐었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들은 EDSCG 재가동 이후 연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 앞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 News1 강민경 기자

TTX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등 위협에 따른 한미 양국의 억제·대응 연습이다. 여기엔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국방부는 작년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기간에도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의 일환으로 TTX를 진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TTX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한미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군사연습"이라며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의 경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탐색·구조훈련(SAREX), 재난·재해 인명구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포괄적 안보분야에 속한다"며 "이런 분야는 (한미일 간 협력에) 전폭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오스틴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와 관련해 '지상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성주 사드 기지 주변에선 2017년 배치 때부터 운용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군 측은 기지 내 물자 보급 등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며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대한 미국 측의 호응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