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개, 국힘 7개 상임위원장 구성 완료…오후 본회의 개최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특위로…정치·연금개혁특위 설치키로

여야가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54일 만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로 변경키로 했고, 정치·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대 7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Δ정무위원회 Δ교육위원회 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Δ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Δ보건복지위원회 Δ환경노동위원회 Δ국토교통위원회 Δ여성가족위원회 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Δ운영위원회 Δ법제사법위원회 Δ기획재정위원회 Δ외교통일위원회 Δ국방위원회 Δ행정안전위원회 Δ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배분받았다.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이 2023년 5월29일까지 맡은 뒤 교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선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형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 동수(6대6)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 동수(8대8)로 구성된다.

논의안건은 Δ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Δ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Δ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Δ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Δ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Δ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Δ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Δ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Δ지역당(지구당) 부활 Δ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Δ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이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정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논의안건은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방안이다.

여야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대응하기로 했고, 후반기 법사위원장(국민의힘 몫)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그것보다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합의에 이르렀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방송 장악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찰 장악 우려도 있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전날(21일) 회동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먼저 제안했다. 과방위를 우선 맡고 그다음 행안위 부분은 경찰과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제안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