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의도에 반하는 결과…재검토 당연"

"文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 발목…분열적 정책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재검토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로또 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며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이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하고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면서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며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다"면서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22%로 인하, 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 및 공제 한도 상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 한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며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됐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