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접수…추천위, 3배수 추천-법무 장관 제청

서해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등 민감 현안 처리 관심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 기간이 19일 종료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법무부로부터 천거된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천거된 이들로부터 검증 동의를 받은 뒤 추천위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천거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인물도 추천위에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4기),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김 전 총장이 추천위원장을 맡았다. 

추천위는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으면 회의를 열고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후보자를 3배수 이상으로 추려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하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이 절차에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고검장급 인사들과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 인사 중에선 Δ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Δ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Δ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Δ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Δ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등이 물망에 오른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차장은 두 달간 검찰 조직을 이끌며 한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해온 만큼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불식할 수 있어 강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노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카풀 인연'을 맺은 인물로, 검찰총장 지명될 경우 여성 최초 고검장에 이은 여성 최초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당시 1·4 차장검사, 검찰총장 당시 과학수사부장을 맡은 측근이다. 여 연수원장과 김 고검장은 '비윤'의 중립적인 인사로 분류된다.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과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이 거론된다. 

현재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전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향후 지명될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를 상대하는 것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