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34.8조↑…총지출은 60.6조원 급증

관리수지적자 71.2조원…손실보전금 등 2차추경 영향

올 5월까지 국세가 작년보다 35조원 가까이 더 걷혔지만 오히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약 23조원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만 23조원을 지급하는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출이 5월 말부터 집중된 여파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소득세·법인세 영향이 컸다.

소득세(1~5월 누계 60.7조원)는 거리두기 완전해제 등에 따른 고용회복으로 1년새 9조1000억원 증가, 법인세(60.9조원)는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3조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47조원)는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늘었다. 교통세(5조원)는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 한시 인하(30%)에 따라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5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비 2.6%포인트(p) 오른 49.6%를 기록했다.

아직 상반기가 다 지나지 않은 5월임에도 세수 진도율이 50%에 달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이 58.5%로 거의 60%에 육박했다. 다음으론 소득세 진도율이 47.5%로 높게 나타났다.

5월까지 세외수입은 정부출자·과징금 수입 증가 덕에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늘어났지만,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수입이 줄어들면서 4조6000억원 뒷걸음쳤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5월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2조2000억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60조6000억원 늘었다.

이러한 총지출 증가는 지난 5월29일 2차 추경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개시하는 등 추경 사업 지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썼다. 적자 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4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누계 71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올들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2조7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세수 증대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압력을 추경 등 지출 증가가 압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 사업 집중 등에 따른 현상이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관리수지 적자 110.8조원)에서 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18조8000억원으로 4월 말(1001조원) 대비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에서 전망한 올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1068조8000억원(중앙정부 1037조7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는 6월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잔액 축소로 5월 말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6월 누적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58.9%를 채웠다.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영향으로 급등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