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 행위"

"文정부의 北 눈치보기 결과물, 안보농단…관련자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이 2019년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모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 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며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권도 법도 자의적 처리한 것이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 도구"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탈북어민 두 사람이 살인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만 있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며 "국방부는 법 규정이 없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시킬 때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경찰특공대는 어떤 법 규정으로 지원했나.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 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나. 당시 발표도 사실은 모순이 있던 것"이라며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다.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