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물가폭등에 소·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도 '무관세'
- 22-07-08
수입소 5~8% 가격인하 예상…삼겹살 무관세 물량 2만톤 늘려
커피값 인상억제 기대…주정원료 무관세, 외식물가 부담 완화
6월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자 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주정원료, 삼겹살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밥상물가 급등에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액 50억원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인 국민생활 밀접품목 9개를 선정, 7개엔 무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2개는 저율할당관세(TQR)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관세 지원효과는 약 329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10~16% 수준인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될 경우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물량은 10만톤이다.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0%를 이미 적용 중인 냉동삼겹살의 한계수량이 조기 소진된 데 따라 삼겹살 성수기(7~9월)에 대응해 무관세 물량을 1만톤에서 3만톤으로, 2만톤 더 늘린다.
닭고기는 전체 94%를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브라질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지 않고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이라 20~3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8만2500톤 물량에 무관세가 적용되면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클 전망이다.분유엔 176%의 고관세가 매겨지는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대상물량을 1607톤에서 1만톤까지 확대하면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가 대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 기준 kg당 전지분유 도입단가는 관세 176%가 매겨진 경우 1만5000원인데, 이를 0%로 내리면 5435원으로 약 3분의1 가격이 된다. 탈지분유 역시 4월 기준 관세 176% 적용시 1만1886원이지만 무관세를 적용하면 가격이 4306원까지 내려간다.
커피 생두와 로스팅 원두의 기본 관세율은 각각 2%, 8%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여기다 무관세 혜택을 더한다. 적용대상은 '수입 전량'이다.
커피는 앞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한시면제에 관세까지 낮추면 업계 원료부담이 경감돼 추가 가격인상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정원료인 조주정, 매니옥칩에 할당관세 적용 시엔 우선 외식물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소주 외에도 식초·간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샴푸 등 생필품 원료로도 쓰인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든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7월20일~10월31일) 동안 448톤에 대해 현행 27%인 관세를 0%로 낮춘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는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기존보다 각각 1만톤, 3000톤 늘린다.
정부는 이달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5월 3차례에 걸쳐 물가대책 일환으로 공산품·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