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가재정전략…文정부 확장재정 기조서 선회

재정준칙 법제화로 본격관리…공무원 정원·보수 억제

어느덧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을 건강하게 감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발표됐다. 새 정부는 내년부터 긴축 재정을 본격화하고, 공무원 정원·보수를 억제하기로 했다.

임기 내내 확장 재정과 공무원 증원을 이어간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정반대로 뒤집은 모습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운용방향이 공개됐다.

새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단연코 '긴축'이다. 지난 정부에서 확대된 국가채무 증가세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강력히 혁신하겠단 것이다.

◇"재정 만능주의" 文 확장 재정, 국가 신인도에 '부담'

정부가 왜 이러한 재정 운용 기조의 선회를 예고했는지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0.1%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0%와 비교해 거의 1.4배 불어났다.

역대 정권 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을 계산하면 평균 5~6%포인트(p) 수준인 반면, 지난 5년간 증가 폭은 무려 14.1%p에 달한다.

직전 정권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유독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도 있지만 확산 이전부터 추진돼 온 확장 재정 영향도 작지 않다.

새 정부는 과거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 만능주의 환상'이라고 일컫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위기 때마다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말~2016년 중반 'Aa3'에서 'Aa2'(무디스 기준)로 상향된 이후 정체됐다. 당시만 해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돋보이는 재정 안정성'이 등급 상향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문 정부 4년차에 접어든 2020년부터 사뭇 다른 시각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020년 초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의 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연이은 추경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자 올해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우리나라에 중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 尹 '강력' 지출 구조조정 예고…어떤 지출 쳐낼까

나랏빚 증가세를 완화하려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새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춰, 새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에서 멈추도록 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새 정부가 '어떤' 지출을 줄일 생각인지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늘렸던 한시 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간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민간 보조사업을 원점 재검토한 이후 정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 한시 지원 사업과 민간 보조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쳐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임금 등 공공 부문이 손질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생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공직 사회가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한함으로써 새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에 일조할 계획이다.

◇ 더 엄격한 재정준칙 낸다…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가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새 정부는 2020년 문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한층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준(관리재정수지)을 활용하고,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불발돼도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준칙안을 9월 초에 발표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준칙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