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아웃링크 유지에 구글 앱 심사 거절로 업데이트 멈춰

무력화된 구글갑질방지법…카톡 사태로 새국면 맞을까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멈췄다. 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아 앱 업데이트를 막은 탓이다. 카카오톡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첫 희생양이 된 셈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아웃링크를 내리지 않았다. 당분간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앱 설치 파일(APK)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플랫폼'의 대표주자 카카오가 '플랫폼의 플랫폼' 구글에 저항하는 모양새지만 앱 시장에 '생사여탈권'을 쥔 구글과의 대결구도에서 카카오가 버틸 재간도 없는 실정이다.

◇'아웃링크' 놓고 글로벌 플랫폼 vs 국민 메신저 기 싸움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카카오톡의 앱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이 제공되고 있지만, 구글플레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업데이트가 멈춰 있는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 결제 정책을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웹을 통해 '다음' 포털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해 최신 버전 카카오톡을 설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가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APK 파일을 배포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를 클릭 시, 경고 문구가 표시될 수 있으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이니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셔도 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가격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오르자 웹 결제를 유도하는 프로모션(판촉)에 나선 셈이다.

수수료 비용이 들지 않는 웹 결제를 내세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에 따른 가격 인상 도미노에 대응한 모습이다. 또 자동 결제 방식의 웹 결제를 유도해 구독 서비스가 갖는 '락인 효과'(Lock-in·묶어두기)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정책적으로 막고 있다. 결국 구글의 이 같은 정책 가이드에 따라 카카오톡의 앱 심사가 반려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제자리걸음 인앱결제 이슈…새로운 해법 마련될까

인앱결제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고, 시행령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구글은 시행령 도입 직후 기존에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됐다. 구글 이외의 제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낮췄을 뿐이다.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구글 앱통행세'가 강제된 것.

이후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스트리밍, 웹툰 앱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됐다. 2년간 진행된 논의가 구글의 '꼼수'에 무력화된 셈이다.

애플 역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지만, 구글처럼 기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p) 낮춘 26% 수준의 수수료를 내세워 업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애플은 구글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제3자 결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을 결제창에 띄우도록 해 결제 방식에 따른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고, 5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해야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와중에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가 막히는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카오 측은 구글이 막은 아웃링크를 내리는 대신 직접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는 방식을 당분간 고수할 예정이다. 업계는 거대 플랫폼 간 힘겨루기 속에 인앱결제 이슈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의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며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 보완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조 의원은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를 놓고 방통위가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구글과 애플의 법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압박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에 대해) 실제 아웃링크가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이번 카카오톡 사례를 포함할 예정이며,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