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치명률 독감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해제 안 해

재유행 땐 하루 15만명 전망도…사망 규모·치명률 관리 핵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4주 뒤에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0일부터 4주 동안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극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4주 동안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한다. 당국은 4주 단위로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격리의무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코로나19 사망자 및 치명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 수준이다. 

중대본은 사망자 수가 일평균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를 격리의무 전환 기준으로 삼았다. 인플루엔자 사망자(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범위인 셈이다.

치명률 기준은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0.05~0.1%(인플루엔자 치명률)로 정했다. 이 기준을 대입했을 때 6월 2주차 코로나19 사망자는 113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5월로 한정하면 치명률이 0.07%로 기준에 부합한다.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평가하는 보조지표로는 유행 예측 및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4주일 뒤에 격리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코로나19 감소세가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일간(6월 4일~17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1만2037→9832→5022→6171→1만3355→1만2155→9310→8440→7377→3823→9772→9431→7994→719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일(6월 11일~17일) 동안 일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7647.4명이다. 주간(6월 11일~17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95명이다. 최근 한 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75명, 주간 일평균 11명 규모다.

불과 한두 달 전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지만, 감소세는 더뎌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치명률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대신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치명률을 기록하려면 유행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4주일 뒤 격리의무 해제가 어려운 이유다.

올여름 재유행이 우려되는 점도 격리의무 해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국은 재유행이 시작되면 하루 15만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비드19(Post Covid-19)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정 팀장은 "15만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며, 사망자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4차 접종 전략을 수립 중이다. 기존 1~3차 접종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고위험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제 또는 완화보다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회의에 참석한 방역 전문가들도 대부분 격리의무 유지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유행) 지표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현행 7일을 5일 또는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이 역시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유행을 고려할 때 7일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는 게 맞다"며 "특히 위중증 및 사망자 추이가 눈에 띄게 좋아져야 격리 기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