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 샀대"…투기조사 충북 공직사회 '소문 무성'
- 21-03-16
특정인 이름에 구체 정황 나돌아…대부분 사실 아니거나 뜬소문
도 공무원 가족 포함 2000명 이상, 청주시 주무부서 323명 조사
충북도와 청주시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공직자 투기 조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온갖 소문과 추측도 쏟아지고 있다.
15일 지역관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등의 투기 조사가 충북으로도 번지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의 투기 등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기도 했던 터라 공직사회 안팎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청주시에서는 2017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3명이 서로가 주도자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고소·고발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본인 또는 인척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지 1748㎡를 10억원에 낙찰받아 땅값이 오른 뒤 되팔아 이익을 남길 심산이었다.
하지만 수익을 낼 정도로 땅값이 오르지 않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유령 영농법인을 설립해 탈세까지 시도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겸직할 수 없다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이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당시 경매 기획부동산과 공모한 의혹, 부동산 담보 권역외 대출 의혹 등도 제기됐으나 감사의 한계가 있어 의혹의 진위를 가려내지 못했다.
이런 전례 탓에 청주시 안팎에서는 '○○○이 어디 땅을 사서 몇 배 남겼다' '○○○등기부등본에 ○○○ 이름이 있다'와 같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특히 청주시의 간부급 전현직 공무원 서넛이 청주테크노폴리스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겼다가 총리실 감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풍문까지 나돌고 있다.
청주시를 비롯해 지자체를 통해 일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소문과 관련한 시기에 감사관실에 있었는데 진위를 묻는 전화를 몇 번 받았다"며 "없었던 일이 태반이어서 뭐라고 말해 줄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충북도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의 공직자 투기 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충북도 바이오산업국, 경제통상국에 지난 7년간 근무했던 적이 있는 직원들로 수상한 토지 거래나 보상 과정 등에서의 탈법·위법을 살핀다.
직원들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을 조사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청주시 역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국을 2012년부터 거쳐 간 공무원 323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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