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대화'서 "북한 도발, 인·태 안정에도 부정적"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日과 진지한 대화 의향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재차 알렸다. 이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강력한 힘'이 필요한 만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도전'을 주제로 열린 회의 제6세션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해간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명확한 상응조치를 제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은 제7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남북한과 북미 정상 간 기존 합의를 깨뜨린 것"이라며 "도발이 지속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 모든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한일 간엔 여러 현안이 남았지만,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본회의 세션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뉴스1

이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지난 11일 한미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잇달아 열어 북한 핵·미사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0일엔 한중 국방장관회담울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외교를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를 통해 자체적인 수립 의살를 밝힌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안보협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의제"라며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담(ADMM-Plu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샹그릴라 대화 등 다자협의체에 대한 실질적 기여 △사이버·테러 등 비(非)전통 안보위협 공동 대처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산 협력 등을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유럽을 포함해 역외 다수 국가와 안보협력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해상안보 등 전통적 안보협력은 물론 비전통 안보 분야까지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모든 역내외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동 중인 다양한 안보협의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가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소·다자 협의체의 궁극적 목적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충실하게 구현되는 것"이라며 "특정국을 배제하기보다 최대 다수 국가가 최대 안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심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침략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조기에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 다자회의에 참석해 연설한 장관급 각료는 이 장관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함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