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 통한 시정조치 요구…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일각서는 탄핵도…그런 상황 발전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위법적 사항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다. 야당은 이에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에게 인사 검증 카드까지 쥐여줘 공안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해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인사검증단을 설치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박탈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저희로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합니다만 향후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