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경제안보동맹·대북공조 강화

연합훈련 확대 착수·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가동·美 전략자산 적시전개 등 논의

IPEF 긴밀 협력 등 글로벌 안보 공조…경제안보·원자력으로 공동 대응분야 확대

한미 정상은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수준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합의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 재가동하는 등 군사·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경제적 동맹 관계를 강화,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해 한미 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글로벌 범주로 확대하고 군사안보는 물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원자력 등으로 공동 대응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안보,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투명하고 양질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쿼드 협력을 위해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의 본격화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또 IPEF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2018년 1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재확인하고, 향후 양국 외교·국방 당국간 공조를 통해 확장 억제력 제고를 위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년간 조정된 규모로 실시돼 온 한미 연합연습도 정상화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방 우주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국방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국방 부문의 FTA라고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역내 및 전 세계의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현실 인식 하에 북한의 안보리 결의ㆍ기존 합의 준수와 협상 복귀 촉구 및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경제안보·기술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 등 추동력 강화하기로 한 것은 양국의 경제 협력 및 확대를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AI, 퀀텀, 바이오 등 신흥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공급망 분야 협력에 합의하는 한편 배터리·반도체·핵심광물ㆍ에너지 등 공급망 회복력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SMR 공급망 분야 협력을 위해 양국은 시장 공동진출 및 기업 간 협력 지원을 추진하고 △수출 진흥 등 민간 지원 방안 △공동연구 추진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반도체·핵심광물ㆍ에너지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해 양국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협력 등 효율적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양 정상 간 최초로 외환시장 관련 협력 의지 확인했는데,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국은 외환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수시 협의를 통해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국적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GHS(글로벌보건안보구상)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을 통해 한미 간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