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시대가 본격 개막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로 봐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중국 방문 일정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동북아 방문 때 방중이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2월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찾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 한국을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11월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차례로 찾았다.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처음으로 아시아를 찾는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국 명단에 중국은 빠져 있다. 부시 대통령에 앞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엔 1998년 6월 일본을 제쳐놓고 중국만 방문해 일본 정부는 '쇼크'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번 중국 배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을 향해 '국제질서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중국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하지만 2017년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외교안보정책 구상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미중 간에 '강대국 간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를 넘어서 규범과 가치관까지 확장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 그리고 강력한 봉쇄 정책의 여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중 경쟁 시대가 본격 개막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방문에 중국이 빠진 것에 대해 "우리(미국)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을 얼마나 우선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동북아 방문을 서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실탄 사격으로 환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