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이상 토지거래 전수조사…의심할 만한 사례 없어"

본인·가족 368명의 신도시 거래 조사…"행정관 이하도 조속 발표"

'차명 투자 확인' 여부에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청와대는 11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전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를 상대로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본인·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가족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수석은 "인접지역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소자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전산망에 주민번호 등 필요한 번호를 입력해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5년 전 거래내역까지 조사했다.

정 수석은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주택 구입 2건이 있다고 했는데 전체 (거래 내역이 주택 포함) 2건"이라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택 거래) 2건은 대상지역과 인접한 동인데, 시가지"라며 "대상지역 바깥에 있는 주택이고,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직계가족 외로 조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국토교통부나 LH 조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전체적으로 더 확대될 계기가 있다면 같이 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차명 투자에 대한 확인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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