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 총리, LH 의혹 조사결과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총리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20건은 투기가 의심되는 것이고 수사의뢰하는 것"이라며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한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 지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3기 신도시 등 신규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총리와의 일문일답.

-LH가 3기 신도시 추진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대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LH가 중심도 아니다. LH도 중요한 역할 하겠지만, LH 신뢰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혁신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택공급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투기 의심자가 20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국토부와 LH 직원 중 3기 신도시나 인근 토지 가진 전체 인원이 20명인지, 집이나 땅 가지고 있는데도 본인 소명받아서 문제 없다고 판단한것도 있는지.
▶이번 20건은 투기가 의심되는 것이고 수사의뢰하는 것. 그 외에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든지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은 수사참고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하겠다.

-의심자 20명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일 때 몇 명이 해당하는지? 현재 변 장관 리더십으로 2·4 대책 추진 가능한지, 변 장관 거취 문제는.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걸로 확인됐다. 다만 2·4 대책과 이 문제는 별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 늘리는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변 장관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것.

-차명이나 가명 등을 이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실명 거래 조회 방식으로 확인한 이번 조사가 효과 있다고 보는지 궁금. 국토부·LH 직원 외에 청와대나 지자체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특수본으로 이첩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조사 당연히 효과 있다. 그래서 20명 찾아낸 것. 이를 토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밝혀낼 것. 가족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성역 없이, 다른 지역도 조사할것. 성역은 없지만 수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효율성 있는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한 LH 환골탈태 혁신안 마련은 어떻게.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와 교감하는 등 노력으로 철저하게 혁신할 것.

-20명 모두 투기행위로 인정한 것인지.
▶토지대장과 부동산거래내역을 통해서 의심된다고 확인했을뿐 직접 수사한 것 아님. 그래서 수사하도록 이첩하는 것. 정부가 가진 자료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하도록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성격도 있었음. 장기간에 걸쳐 수사하고 아무런 내용 발표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 분노하실 것이라 정부가 할 일 먼저 한 것.

-1기, 2기 신도시와 전국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할 계획 있는지.
▶광명·시흥부터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수사할 것. 그러나 성역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할 것. 또 아파트 떳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부정·비리도 철저히 확인하겠다.

-앞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은 어떤 역할 하는지? 합조단에 추가 파견하는 검사는 무슨 역할 하는지.
▶1차적으로 LH직원과 국토부 직원을 조사해서 수사 의뢰했고,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와 직원들에 대해서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 새로오는 검사는 부동산 전문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나 노하우를 반영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

-직원 배우자 조사를 수사단에 넘겼는데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 어려워 수사단으로 이첩한 것인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서 이첩한 것.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취지 글 썼는데, 작성자 누구인지 조사할 것인지.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것 확인이 됐다. 공직자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용서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책임 묻도록 하겠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