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패싱' 장관 강행 초읽기…내일 오전 임명·오후 국무회의

집무실 출근하며 '장관 추가 임명하나' 질문에 尹 "챙겨봐야 한다" 부인 안해

오늘까지 임기 김부겸, 제청권 협조 안할 듯…내일 추경호 대행 제청·尹 결재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추가 장관 임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일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챙겨봐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오는 16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12일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안정적인 의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관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기준 임명이 완료된 장관은 전체 18개 부처 중 7개 부처에 그친다. 현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하는 '불편한 동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의 요건과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장관 임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는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 등이다. 여기서 4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면 국무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임명 날짜는 12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장관 제청권을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의 임기가 11일 끝나는데, 총리실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이들 후보자들을 제청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김 총리는 보고서 채택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날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는 데 협조한 바 있으나, 여야 합의가 안된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이에 김 총리가 물러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제청에 나서고 윤 대통령이 결재하는 방식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추 부총리는 12일 오전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즉시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경과한 일부 장관들을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의 임명안 결재가 이뤄지면 장관들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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