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더 보수적인 면도 있어

전문가 의견 최우선 반영 약속…"연구 기관 있어야 진짜 과학 방역"

10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과학 방역'을 내세운 새 보건 당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정치 방역' '방임 방역'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로드맵에서 새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버넌스(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투명한 의사 결정)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로 요약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코로나19 대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등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결정하고, 국민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 새 정부 "방역 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국민 소통 강화할 것"

100일 로드맵에는 3대 목표와 4대 추진방향, 34개 실천과제도 담겼다. 3대 목표는 Δ국민 신뢰를 다시 얻고 Δ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Δ가을이나 겨울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4대 추진 방향은 Δ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 체계 마련 Δ새로운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Δ고령층, 기저질환자,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Δ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이다.

새 정부 관계자들은 문 정부가 환기 시설 등을 잘 갖췄으면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업종 전체를 싸잡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 등이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밀 환경을 따져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구상했다. 또 앞서 문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등이 너무 이르다며 어떤 면에서는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제 새 정부로 격리 의무 해제 여부, 실외마스크 추가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오미크론 대응 체계 이행기에서 안착기로의 전환,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13일로 연장했는데 이를 재연장할지 여부 등의 결정이 넘어갔다. 

이들 중에는 새 정부 출범 며칠 내로 결정해야 사안도 있다. 또 100일 로드맵대로 된다면 오는 8월이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예상하는 가을과 겨울 재유행의 준비도 완료되는 셈이다. 

이 결정들을 어떻게 내릴지, 그리고 100일 로드맵을 어떻게 실현할지 보여주는 것은 이전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과 새 정부의 차별점을 보여줄 기회가 된다. 하지만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윤 정부의 '공정'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졌다. 정 후보자가 임명된다 해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보건복지 분야 컨트롤타워를 순탄하게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총 지출 규모가 97조 4767억원, 국가 예산의 16%를 쓰는 부처다.

◇ 전문가들 "의견 들은 후 조율이 문제…연구가 바탕되어야 과학 방역"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뉴스1에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제각각인 보건전문가 의견도, 경제·사회 부처의 이견도 조율해야 한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종합하고 조율할 거버넌스가 있으려면 복지부 장관은 물론 그 아래 보건원장, 대변인 등까지 웬만큼 전문성과 행정력을 갖춰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예전처럼 계속될텐데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 초기에 진압하느냐, 아니면 자연면역을 어느 정도 획득했으니 방임 하냐 이런 것들의 정책 판단 순간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방역 초기에는 상당히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덜 반영되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방역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근거(과학) 기반의 방역을 하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연구를 해야한다. 그리고 있는 자료를 분석할 안정적인 조직이나 연구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백신이나 격리, 치료 등의 기준을 미국이나 영국 것에 근거해 만든다. 서구는 막대한 연구비를 써서 중요한 근거를 만드는데, 우리는 연구비도 안 쓰고 또 무슨 연구를 해야 되는지 조차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더우기 애써서 근거를 만들어도 체계적으로 정부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도 없다며 "자문기구가 근거를 생성하는 기구들과 연계되고, 연구 기구들은 연구 결과를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자문 기구만 덩그러니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갑론을박하고,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을 임명하거나 그런 의견만 반영하면 그게 무슨 근거 기반의 방역이겠는가"라며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연구 기관과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